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9.04)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