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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9년 4월 2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9.04)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19.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I.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개요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II.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파기
- 정보주체의 권리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III.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3&mCode=D070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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