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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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개인정보가 개인에는 인권, 기업에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
• 개인정보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개인정보 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처리 기준의 마련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20.8.5. 시행)의 개정사항 반영

■ 사회복지시설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제시
•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 원칙,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수집 및 취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입소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 및 침해사고 방지

ㅁ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I.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가이드라인 구성

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1. 개인정보 개요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가명정보의 처리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동의받는 방법
6.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개인정보의 파기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1.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1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III. 이용자·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1. 이용자 개인정보처리
2. 입소자 개인정보처리

Ⅳ. 후원자·자원봉사자·방문자 개인정보 처리

1. 후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3. 방문자의 개인정보 처리

Ⅴ.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1. 채용 준비 단계
2. 채용 결정 단계
3. 고용 유지 단계
4. 고용 종료 단계

Ⅵ. 참고

1. 표준서식
2. 사회복지시설분야 관련 법령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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