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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4년 12월 3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1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31)

 

  • 자료명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4.12.31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요

1. 추진배경
  • 인사·노무 업무 시 준수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안내
    •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
    • 개인정보 처리기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시로 법 실효성 확보
    • AI, 영상·생체인식정보·위치정보 처리기기 등 신기술 장치 운영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절차 등을 제시
    • 재택근무,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안내
  •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사업자의 업무 효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발생 등에 따른 침해신고, 분쟁해결, 손해배상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적용 대상
    •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
    •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
  • 적용 범위 : 채용 준비부터 고용 종료까지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
    • 채용 준비 : 채용 전형, 합격자 통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 채용 결정 : 근로자명부 작성 등 법령 준수, 근로계약의 체결·이행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
    • 고용 유지 : 인사이동, 보수·복리후생 등 인력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및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준수사항 등
    • 고용 종료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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