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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1년 12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1.12)
스마트도시 기획·설계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중심 스마트도시를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스마트기획, 설계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스마트도시 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중심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임
ㅁ 적용 대상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자
스마트도시 내에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는 제3자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자
스마트도시종합계획수립권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4조 등),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스마트도시법 제8조 등),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시행자(스마트도시법 제14조 등) 등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제2조)으로,
-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기반시설 관리청’이라 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 :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국가시범도시 등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 시범도시 사업시행자(스마트도시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이자 서비스제공자 역할
- 기타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이에 해당
∙ 제3자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 수탁자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자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목차]
I. 개요
-
- 배경 및 목적
- 적용 대상
- 스마트도시 관련 개념
- 법령과의 관계
II.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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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 처리 특성
-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
III.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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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표
-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기획 설계 단계
- 개인정보 수집 단계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단계
- 개인정보 보관 파기 단체
- 관리 감독
- 이용자 권리보장
IV. 활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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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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