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전
- 다운로드 994
- 파일 크기 10.53 MB
- 파일 수 1
- 생성 날짜 2018년 4월 1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목차]
I.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개요
-
- 개요
- 주요 현황 및 통계
II.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 처분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 개인정보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III.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판례
-
- 국내 판례
- 국외 판례
Ⅳ. 현장 점검과 처분 Q&A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파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안전조치의무
부록
참고 1. 서면점검 매뉴얼
참고 2. 홈페이지 노출 방지 안내서
참고 3.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안(예시)
참고 4 .과징금부과위원회 운영규정
※ 해당 사례집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자료 확인하러 가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