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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2년 10월 22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9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1-3호) 해설서(2022.1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1-3호) 해설서(2022.10.)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설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법이나 예시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중요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보안 위험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ㅁ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방송사업자(준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제3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벌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목차]
I.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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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법적 근거
II.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전문
III.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접근통제)
제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재검토 기한)
[부칙]
Ⅳ.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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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
- FAQ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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