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발행일 : 2023년 7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ead More 본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따라 법령 준수 유도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최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한다. 본 ‘작성 예시’에는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