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 발행일 : 2023년 9월 ○ 주관부처 :…
Read More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타 법령에서는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정보’에서 ‘생체정보’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