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치시큐입니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경품의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라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경품 당첨의 경우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제세공과금 세율의 기준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지만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 총 22%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제세공과금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품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규제에 맞게 수집하는 방법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는 법령·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해야 합니다.
법령·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의 하나가 ‘제세공과금 처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에 맞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안내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안내서에는 ‘처리하는 자’,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관련 법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품 수령을 위한 제세공과금 처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 예시처럼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관 · 관리하는 방법
모든 개인정보가 그렇듯이 주민등록번호 또한 수집 후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출되면 금융 범죄 등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를 거쳐 DB 등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때는 마스킹을 통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누가, 어디서, 왜 취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용 목적이 맞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항상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파기까지 쉽게 관리하는 방법
매번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부터 파기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캐치시큐입니다.
캐치시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안내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스킹 처리 되어있어 더욱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모니터링 기능과 접근 권한 기능도 있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처리도 캐치시큐로 쉽게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