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치시큐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시죠?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고,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원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처리 건수는 2019년 302건, 2020년 297건,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14건의 조정안 중 8건이 성립되었고, 조정 전에 183건이 합의되었습니다.
총 191건이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어 2023년의 조정성립률은 77.3%로 2022년도 조정성립률인 77.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정 전 합의는 각 사건 담당 조사관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령 및 사례 등을 참고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인데 2023년에는 18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 전 합의는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처리되고 있는 결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접수된 침해유형
2023년 분쟁조정윈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132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9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헬스장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바디프로필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매장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구매 물품에 대한 포인트를 타인의 계정으로 적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의 경우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마케팅, 홍보 등 광고성 정보 발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계속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된 사례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안이 성립된 경우는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인데요.
피신청인은 육군에서 기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신청인은 육군을 제대한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아버지가 병상일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의 아버지가 병상일지를 이용하여 국가보훈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4주 이내에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 침해유형 TOP3 예방하는 방법
분쟁조정 제도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들은 캐치시큐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캐치시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질문 항목을 AI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암호화 및 마스킹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권한 부여 기능, 2단계 보안 인증 기능, 접속지 IP 제한 기능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도 질문 항목에 답변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내용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캐치시큐와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