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치시큐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최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회원가입 약관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였고, 카카오페이는 위탁 업무라고 주장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제3자 제공과 위탁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위탁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업무 대행을 맡긴 것이고, 제3자 제공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는 결제 대행, 클라우드 서비스, 이벤트 대행사 같은 예시가 있고, 제3자 제공은 제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 권유를 위해 제공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 제공,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법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의 내용을 함께 명시해서 동의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기업명)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시 따르는 불이익
해당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라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의 요청
다른 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동의를 받은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은 항목이라면 제공 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제공하는 목적이 동의서 상에 포함된 범위인지, 제공받는 기업명이 동의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 예외 사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인 경우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종 사고 해결을 위해 신상 정보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의 사상, 정당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받기 너무 어려워요.
보통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경우가 다수일 텐데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 없이 체크박스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작이 어려우시다면 캐치시큐를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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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 가지에 답만 입력하면 번거로운 작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생성되니 규제 걱정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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