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치시큐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났음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성인과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에게 직접 동의받는 것과 별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클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주의해야 할 것 더 알아보기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1.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별도의 제한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가 수집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수집 절차 개선 관련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구체적인 예방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아동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법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서비스에 맞춰 구현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회원가입 시 팝업창을 띄워 판별 및 제한하는 방법

회원가입 페이지로 접근할 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이용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입니다’를 선택할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가입하지 못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받는 방법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점에서 체크박스를 통해 이용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제한하는 방법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일회성 확인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본인인증이 끝난 시점에서 휴대 전화번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④ 앱 설치 시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

연령 제한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나이부터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한 경우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회원가입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더라도, 간혹 아동이 부모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동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Q. 그럼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든 안 하든 똑같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해당 경우는 기망 동의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사업자의 통제 범위에 벗어나므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한 및 통제 해 두었다면,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알고만 있다면 구현하기 어렵지 않지만, 많은 서비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점을 모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