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와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이해

 

개요 및 배경

“4차 산업혁명의 유전은 바로 데이터”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7년 3월 이코노미스트의 한 기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기름이 아니라 데이터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등 이미 시장은 이들 기업으로 장악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 개정안이 20년 1월 9일 통과가 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의 규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빅데이터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핵심

기존의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반드시 추가 동의 후 사용해야 했고 당초 수집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당초 수집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고 추가되는 사항들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개념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나온 개념이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익명화입니다.
기존에 비 식별화에 대한 개념이 있긴 했지만 법률적인 용어와 정의는 이번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즉, 가명 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명 처리는 무엇일까요?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명 처리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목적(상업적 목적 포함)과 과학적 연구 목적(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목적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익명정보는 무엇일까요?

익명 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용어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명 정보의 규정 및 예외 사항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한 정보의 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즉, 운영중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및 이용 기록 보관을 해야합니다. 
다만, 가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움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 수집 출처 고지, 개인정보 파기,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유출 통지, 열람·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의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익명 정보의 규정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오늘은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에 대한 이야기와 빅 데이터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 밖에 빅데이터 관련 개발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자료실의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확인해보세요.

캐치시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선두주자로 개인정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개인정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마이데이터 컨설팅을 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마이데이터 사업 선정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정보의 투명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그날까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