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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5년 12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_2015.1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_2015.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 개인정보는 개인에게는 인권, 기업에게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게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12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발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사·노무 업무
○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원칙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파기 등
- 인사·노무 업무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및 사례
: 채용계획 및 전형, 근로계약 체결, 재직자 인사관리(전보, 인사평가, 급여 및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 퇴직 등
- 사업자(인사 ․ 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인사·노무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서식, 질의응답(FAQ)과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소개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안정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I. 가이드라인 개요
- 발간배경, 목적, 구성, 활용 및 저작권
II.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 개인정보 개념, 보호원칙, 법령 적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위탁, 안전한 관리, 파기,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
III.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 채용준비 단계 (채용계획 및 전형)
- 채용결정 단계 (근로계약 체결)
- 고용유지 단계 (인력배치 및 이동, 인사평가, 보수․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정보 관리 등)
- 고용종료 단계 (퇴직자 경력증명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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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양식(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이것만은 꼭! (필수조치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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