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ISA 교육자료 2019.7.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포인트 제휴, 가맹점 할인, 내정보 확인 서비스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CI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CI는 기술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복원은 불가하지만, 역추적하면 주민등록번호와 1:1맵핑이 가능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활용 측과 개인정보보호 측, 양쪽의 이해관계자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 예로 모 본인확인기관이 IT사업자의 연계 서비스를 위해 회원(이용자)의 본인 확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여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입장 1 : 동의 없는 CI의 일괄 변환은 문제이다. (기타, CI정책의 부정적 의견)

• 입장 2 : 아니다. CI이용을 제한 하는 것은 CI 활용 취지에 맞지 않다. (기타, CI 소비자 편의제고)

출처 : KISA 교육자료 2019.7.

 

이와 같이 CI의 활성화를 긍정하는 의견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때문에 CI의 무분별한 활용을 경계하는 의견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 확인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결론은 연계정보 CI를 활용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인증 기술 중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보증 수준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향후 이슈가 적은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KISA 교육자료 2019.7.

 

과연 CI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활용 대책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CI가 무엇이고 어떤 배경을 통해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고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해주시고,
저희 캐치시큐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 즉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신의 법률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캐치시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캐치시큐가 개인정보보호의 발전에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