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 2.0 도입 안내서(2010.06)

본 안내서는 게시판, 회원가입 등에 i-PIN을 도입하는 경우의 절차를 소개하고, 현재 i-P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별 서비스 특징과 툴킷 설치 방법을 소개합니다.

• 인터넷 웹사이트가 개인 이용자로부터 수집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또는 노출되어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쓰기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과정에서 악의적 사용자에게 도용되는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수집∙관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노출되거나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인터넷사업자가 i-PIN을 적용하는 주요 목적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게시판 글쓰기 및 회원가입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고객정보유출의 위험이 감소되어 기술적∙관리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I. 개요

1. 개인정보침해 현황
2.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이용 문제점
3.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4.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제공 의무 대상사업자 공시 및 법적근거

II. i-PIN 도입 방법

III. i-PIN 툴킷 설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