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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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날짜 2009년 10월 22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2009.10)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웹사이트 회원탈퇴의 일반화된 절차와 포함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웹포털, 쇼핑몰, 뉴스 등 주요 웹사이트 120개를 대상으로 회원탈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웹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들에 회원 탈퇴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웹사이트들이 회원탈퇴 기능을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자의 회원탈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탈퇴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회원탈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ㅁ 적용 대상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회원탈퇴에 대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을 위반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회원탈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08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로 "회원 탈퇴 요구불응"은 745건(월평균 62.08건), "회원 탈퇴절차 복잡·미조치"는 398건(월평균 33.16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진행한 "아이핀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에서는 168만명이 참여하여 1,484만건의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신청이 접수된바 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목차]

I.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축 배경

1.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현황
2. 가법제도 현황

II.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축 현황

1. 회원탈퇴 절차
2. 추가 이용자 인증
3. 회원탈퇴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여부
4. 회원탈퇴 사유 입력 여부

III. 웹사이트 회원탈퇴 웹페이지 구현 예제

1.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가이드
2. 회원탈퇴 웹페이지 구현 예제
3. 회원탈퇴 웹페이지 예시 소스

※ 해당 안내서는 KISA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https://seed.kisa.or.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seed.kisa.or.kr/kisa/Board/28/detai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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