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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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날짜 2020년 11월 18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0월 4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2020.10)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운영지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목차]

I. 개인정보 관련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4.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II. 정보통신망 관련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II. 신용정보법 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Ⅳ. 안전성 확보조치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운영지침

Ⅴ. 금융 관련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전자금융거래법
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Ⅵ. 보험

1. 보험업법
2. 보험업법 시행령
3. 보험업법 시행규칙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Ⅶ. 위치정보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Ⅷ. 기타 관련법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해당 전집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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