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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8년 4월 1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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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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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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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개요

1. 1. 개요
   2. 주요 현황 및 통계

II.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 처분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 개인정보의 파기
   4.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
   5. 법정대리인의 동의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8. 개인정보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지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3. 개인정보 유출 통지

III.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판례

1. 1. 국내 판례
   2. 국외 판례

Ⅳ. 현장 점검과 처분 Q&A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제공
   3. 개인정보의 파기
   4.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 안전조치의무

부록
참고 1. 서면점검 매뉴얼
참고 2. 홈페이지 노출 방지 안내서
참고 3.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안(예시)
참고 4 .과징금부과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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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집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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